교권침해 악성민원 학교 119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와 악성민원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인하사대부중 김창완 교감이 학교 현장의 실제 사례와 대응 경험을 담은 실전서 『교권침해 악성민원 학교119』를 출간한다.

김창완 교감은 지난해 8월 전국 교사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전국 교권침해 악성민원 대책본부’를 출범시키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와 악성민원 사례를 수집·분석하며 교사 보호 활동에 힘써왔다.

이번에 출간되는 『교권침해 악성민원 학교119』는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 상황과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 현장 실전형 매뉴얼이다.

특히 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반복적·과도한 민원 ▲폭언·협박 ▲무분별한 신고 ▲온라인 명예훼손 ▲학부모 갈등 상황 ▲교권침해 ▲무차별적 고소 등에 대해 학교와 교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민원 초기 대응 요령 ▲상담 기록 및 증빙 관리 ▲학교 관리자 대응 체계 ▲교육청 연계 방안 ▲법적 대응 절차 ▲교사의 심리적 회복 방안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담아냈다.

김창완 교감은 “학교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악성민원과 교권침해로 인해 큰 심리적 고통과 무력감을 겪고 있다”며 “더 이상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하는 구조가 아니라 학교와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절박함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침해 악성민원 학교119』가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에게 작은 길잡이이자 실질적인 도움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교사가 안전해야 학생들의 배움도 안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교권침해 악성민원 대책본부’는 교권침해 예방과 대응 지원, 사례 공유, 제도 개선 활동 등을 통해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교권침해 악성민원 학교119』는 교사와 학교 관리자뿐 아니라 교육청 관계자, 예비교사, 학부모 등 건강한 학교 공동체 조성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도 의미 있는 참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은이 : 김창완

1990. 2. 인하대 화공과 졸업

1990. 3. 안산강서고 교사

1991. 3. 인하사대부중 교사

2021. 3. 인천시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근무

2022. 9. 인하사대부중 교감

• 인천지역 교사 민형사 무료법률상담(1991년 ~ 현재)

• 이명박대통령 국정연설 출연(2012년 12월 9일)

• 전국 생활교육 교사 단톡방 법률상담 (2019년 ~ 현재)

• 교사 연수 총 20회 이상 출강(2015년 ~ 현재)

• 학생 연수 총 21회 출강(연인원 3천명)

• 인하대학교 무료기숙사 설립 및 운영(2017년~현재)

• 인천시교육청 생활교육 지원단 강사 출강(2019년~2020년)

• 트럭운전사 교단에 서다; 에세이집출간(2021년 1월 12일)

• “긴급출동 학교 119” 출간(2025년 5월)

• 전국 교권침해 악성민원 대책본부 설립(2025년 8월~현재)

▪ 작가의 서문

1교시 과잉보호 & 온실속 아이들

단순사건에 변호사 개입시키는 학부모 … 14

실내에서 우울하게 성장하는 아이들 … 16

학생들 간 금전거래 어떻게 대처할까요? … 19

ADHD란 농담 한마디에 발끈(?) … 23

법무법인을 앞세운 학폭사건 대처 … 25

2교시 지혜로운 생활교육

버릇없는 학생 … 28

교칙적용 & 대안교육 … 31

교사에게 손가락 욕? … 33

수업시간에 선생님 테스트? … 35

단톡방에서 교사들을 비방하는 학생 어찌할까요? … 36

욕설하는 학생 어찌할까요? … 38

학폭 핑계로 등교거부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40

옆반 담임샘을 협박하는 학생들 … 42

몽골 다문화학생 학교생활 부적응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45

무 개념 학생 어떻게 하나요? … 47

무례한 학생이 교사에게 처벌 요구(?) … 49

키작은 교사를 놀려대는 학생들? … 51

학급톡방에 담임샘 욕설하는 학생 … 53

수업중 유별난 학생 … 56

3교시 교권침해 & 수업방해

교권보호위원회 & 마인드 … 62

교권침해 학부모로 인한 무력감⋅자책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 66

학교공동체를 무시하는 학부모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68

막말하는 학부모에 대한 모욕감 어쩌면 좋을까요? … 72

교권보호위원회 vs 공무집행방해 … 75

무너진 교권, 지난 10년간 185명 극단적 선택 … 77

교권보호위원회 불참시 유불리(?) … 80

교권침해 발생 후 담임교체 및 60일 병가 신청이 무리한 요구일까요? … 83

교보위? 생교위? … 86

교권침해 학생의 후안무치 … 89

교권추락의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 93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게 공개사과 요구(?) … 97

교권침해로 인한 우울증 … 98

교무실에서 난리치는 학부모 … 100

솜방망이 처분? … 103

선도처분 불복 후 이의신청? … 106

안하무인 & 적반하장 학부모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109

교권보호위원회 어떤 분위기인가요? … 111

교권침해 판정 후 보복하는 학부모 … 113

4교시 아동학대 고소사건

아동학대 고소에 불안한 선생님들 … 116

학부모로부터 정서적 학대협의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118

공무원이 파면되는 경우는? … 121

교사들을 막무가내로 고소하는 학부모님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124

고소사건을 지켜주셔서 감사(?) … 128

경찰서로 출근하는 교사들 … 130

체육선생님의 눈물 … 132

학부모(프로야구코치)가 학폭조사한 학생부장 고소 … 135

중3때 담임샘께 민사소송 제기한 학부모 … 138

담임교사를 고소하는 학부모 … 141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피소 … 144

수업시간에 졸린학생 관자놀이 지압에 아동학대로 피소 … 149

교사에게 합의금 1억원 요구하는 학부모 … 152

손바닥 한 대 때렸습니다! … 154

학교에 출몰하는 낚시꾼 대처방법 … 157

ㅇㅇ초 사건때 선생님을 괴롭혔던 학부모측에 댓글 달았다가 고소를 당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 159

ㅇㅇ중 교사 아동학대피소사건 공유 … 163

아동학대 고소 안 할 테니 기간제 교사 사퇴시키라는 학부모(?) … 165

전학 가는 학생의 보호자가 담임교사 고소? … 167

옆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시는 보호자들 … 170

학부모에게 맞고소 해야하나요? … 174

학폭예방교육 시키다가 관할경찰서와 교육청에 피소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가요? … 177

5교시 악성민원 어떻게 대처할까?

가해 학생들을 학부모가 직접 참교육(?) … 182

교권침해 학부모가 학교를 무작정 찾아올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185

낯선 학부모의 선전포고(?) 어떻게 대처할까요? … 188

악성민원 & 법률적 틈새 … 191

학생들 간 물질적 피해보상 어떻게 하나요? … 193

내 아들은 좋은 자리에? … 195

단순한 학폭사건 담임이 해결(?) … 197

학폭사건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200

가짜 외삼촌의 학교 방문 어떻게 할까요? … 204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생떼와 억지 … 206

교내 선도위 회부에 앙심을 품고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209

학부모에게 ‘에이씨’ 담임교체 요구? … 214

피해학생 측 보호자와 가해학생 측 보호자가 번갈아 학교와 교사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216

전국 교권침해 악성민원 대책본부 운영 방향 … 219

생떼쓰는 학부모,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222

악성 민원 앞에서 배운 한 가지 관점의 힘 … 225

상습적 고소를 일삼는 학부모의 성향? … 228

태블릿을 반납하지 않고 박박우기는 학생과 보호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230

욕설학부모 대처방법 … 234

선생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 236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라며 겁박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238

악성민원과 교통사고 비교분석 … 240

애들 아빠 들먹이면서 겁주는 엄마? … 243

교사의 막말로 인한 민원 어떻게 대처할까요? … 245

인천 ㅇㅇ고 수업중 관자놀이 꿀밤사건 결과 공유 드립니다. … 249

6교시 직장내 괴롭힘 & 과다업무

동료교사의 폭언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252

동료교사의 괴롭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255

선배 교사의 괴롭힘 어찌할까요? … 259

교감선생님의 변덕과 갑질 어떻게 할까요? … 263

폭증하는 학폭처리 너무 힘들어요! … 266

교장선생님의 괴롭힘 … 269

학교장의 편향된 학교운영 … 272

다수의 동료가 허위사실 유포 … 274

교감샘의 괴롭힘 어떻게 대처하나요? … 276

선배교사의 직장내괴롭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279

7교시 우리도 행복 할 수 있을까?

인천 ㅇㅇ초 A선생님(50세/여)의 좌절 … 284

악성민원 대책방 사용법 … 286

공허한 마음 어떻게 할까요? … 288

악성민원과 고소 사건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 289

교권침해 및 악성민원에 대비한 몸 만들기 … 291

수도권 ㅇㅇ시 출장 … 293

수도권 ㅇㅇ중 사건의 교훈과 복기 … 295

정신과 진단서로 쉬면 나중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 299

리더십의 시험대 … 301

퇴직교사의 눈물 … 303

현직 교사의 눈물 … 306

멘탈 … 309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 311

겨울 방학은 회복의 시간 … 313

스터디 카페 사장님의 궤변 … 315

선생님들 연수 후기 공유드립니다 … 318

악성민원 대처 스페셜 비법? … 321

획기적인 교권보호 대책은 불가능한가요? … 325

학교에서 발생되는 악성민원의 특징과 유형 329

악성민원을 대처하는 자세와 마음가짐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