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5일 집으로 가는 먼 길

대한민국 아파트 분양 시장의 썩은 카르텔을!

15년 소송 전쟁으로 건설 카르텔을 무너뜨린 평범한 가장

대한민국 아파트 분양 시장에 파문을 일으킬 돌멩이를 던지다

나는 고발한다,『5475일, 집으로 가는 먼 길』은 분양사기에 맞서 싸운 평범한 시민이 15년 동안 소송을 펼치며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켜낸 파란만장한 투쟁기다. 시행사의 허위 광고, 시공사의 부실공사, 지자체의 수수방관, 사기업과 야합한 국세청의 부당 징세, 너무도 기득권 친화적인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횡포에 맞서 싸운 5,475일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입주자협의회장으로서 주민들을 이끈 저자는 1,000억 원이 넘는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유권 등기를 쟁취하는 쾌거를 거머쥐었다. 아파트 분양사기 투쟁 역사상 유례없는 대승리를 기록한 이후 분양사기에 휘말린 소시민에게 필요한 법률 지식, 행동 수칙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냈다. 결국 이 책은 ‘내 집 마련’이라는 서민의 꿈을 미끼로 이용하는 건설 카르텔의 악행과 낡은 제도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피맺힌 고발서다.

지은이 : 이종수

성동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 대한민국 IT 산업 격변기에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대형 프로젝트 현장을 누볐던 영업 마케팅 전문가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올 정도로 대한민국 IT 기술의 최전선에서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국내 최초 바코드 시스템 구현, 증권거래소의 시스템 선진화, 5개 대형 증권사에 모바일 주식 거래 시스템 도입, 전국 병무행정시스템에 국내 최초 Java 기반 EJB 시스템 도입 등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앞서 걸어왔다.

월급쟁이 시절, 모두가 고개를 젓던 어렵고 까다로운 프로젝트를 늘 맡았다.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성공시키고 그 가치를 누군가 알아봐 줄 때 느끼는 희열을 즐겼다. 이토록 격렬하게 살았지만 스스로를 ‘늘 뒤에 서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갈등보다는 침묵이 편했다. 때로는 적당히 비겁하게 불의를 외면할 줄 아는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기를 자처했다. 문제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까지는 말이다.

분양 사기를 당한 이후 2~3년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입주자협의회 회장직을 수락했지만 직책의 부담을 내려놓기까지는 자그마치 15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으나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자존심을 굽히지 않기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승리했다. 대한민국에서 비슷한 분쟁에 휩쓸린 또 다른 ‘이종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썼다

추천의 글

들어가며: 나는 왜 이 책을 썼는가

1장 거짓 약속의 땅

한겨울의 모델하우스

명품아파트로 초대합니다

어느 가장의 꿈

아파트 공화국의 이면

[분양 투쟁 상식1] 시행사, 시공사, PF의 원천적 문제점

2장 계약서라는 올가미

사라진 카페 운영진

협의회장에 선출되다

시골집 팔아 55평 아파트를 계약?

작지만 소중한 첫 승리

[분양 투쟁 상식2] 책임 주체가 분명한 미국과 일본의 주택 공급자

3장 고도성장 국가의 복마전, 아파트

‘시행사 드림리츠’의 실체

정략이 판을 친 시공사 선정 과정

이전투구 싸움판이 되다

균열과 혼돈의 2009년

바보거나 미쳤나

성실한 ‘부실 공사’ 감시

비상총회 개최

‘기획 소송’과 둘로 갈라진 협의회

이제는 실력 행사다

‘동별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꼼수

[분양 투쟁 상식3] 왜 계약 해제 소송은 현실적 대안이 못 되는가

4장 배수진을 치다

잔금 거부 투쟁

신의 한 수 ‘잔금 상계’ 비책

코너에 몰린 시행사

덕이동에 불어온 훈풍

또다시 안개에 휩싸이다

[분양 투쟁 상식4] 입주자 대표회의의 성격

카나리아 죽이기

은행의 어깃장과 시행사 파산

또 한 장의 벽돌을 쌓다

[분양 투쟁 상식5] 대주단이란 무엇인가

5장 그들만의 리그

충격적인 소송 패배

자취를 감춘 변호사

[분양 투쟁 상식6] 항소와 상고와 항고

파산법이 깡패법인 이유

국세청의 전화 사기

멈춰 버린 시간, 안타까운 비극

파산관재인의 전면전 선포

드러나는 야욕

[분양 투쟁 상식7] 파산 관련 상식

6장 사상 유례없는 대승리

결전의 날은 다가오고

한여름 소나기 같은 승리

힘에는 힘으로

타협이냐 대결이냐

회장님을 살립시다

다시 빌런이 된 국세청

운명을 건 담판

15년 투쟁의 마무리

[분양 투쟁 상식8] 지체상금이 현실적 보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

마치며: 분양 시장에 파문을 일으킬 돌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