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 환송은 없다 (2026.4)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법정에서 우리는 모두 유죄다.”

항소심 무죄 판결이 파기 환송되기까지 단 36일, 절차는 생략되었고 관례는 깨졌다. ‘초광속 재판’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누구를 위한 법정이었는가, 사법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했는가.

제1심 유죄 판결부터 항소심 무죄 판결,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그리고 공판 기일 변경까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변호인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수호하기 위한 사투, 사법부에 던지는 뜨거운 직설.

지은이 : 위대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을 거쳐 1992년 2월 사법연수원 제21기를 마쳤다. 공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관으로 봉직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사법연수원에서 민사 변호사 실무를 가르쳤다. 1999년 3월부터 시작한 변호사 생활 28년째, 인생의 거의 전부를 법조인으로 살면서 크고 작은 사건을 많이 다루었다. 2025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변호인단에 합류해 제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머리말

1부. 의뢰인 사건 대법원 파기 환송

1. 종전 판례에 반한다: 5월 1일

2. 초고속 배달·배당·송달: 5월 2일

3. 공판 기일 변경 신청: 5월 3일~6일

4. 공판 기일 변경 결정: 5월 7일

2부. 의뢰인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1. 변호인단 구성과 준비

2. 의뢰인의 발언들

3. 제1회 공판 기일: 1월 23일 오후 3시

4. 제2회 공판 기일: 2월 5일 오후 2시

5. 제3회 공판 기일: 2월 12일 오후 2시

6. 제4회 공판 기일: 2월 19일 오후 2시

7. 제5, 6회 공판 기일: 2월 26일 종일

8. 의견서와 의견서: 2월 27일~3월 25일

9. 판결 선고 기일: 3월 26일 오후 2시

10.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며: 3월 27일~4월 4일

11. 안이했던 시간: 4월 5일~30일

3부.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생각

1. 검찰의 개혁은 요원한가

2. 현실의 법정과 미래의 법정

4부. 법률가의 길 앞에서

1. 법조 주류 엘리트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2. ‘윤석열 징계 소송’에 대한 회상

3. 1980년, 그리고 2025년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