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인간의 출현 -법의 인류학적 기능에 관한 시론-

▣ 출판사서평

법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정치한 사유의 총화!

인류는 왜 법의 구속을 택했는가?
법의 근원적 타율성은 어떻게 인간의 주체성을 정초하고 이성을 제도화해 문명을 탄생시켰는가?

인간사회의 삶은 과학적 연구의 결과에 따라 그 방향이 제시될 수 없다. 이에 서구에서는 법률에 교리적 힘을 실어줌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성적 소통의 관계로 이어주었다. 인간이란 존재의 의미에 대한 믿음, 법률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믿음 혹은 뱉어진 말의 힘에 대한 믿음이 모두 법전에 담겨 있다. 신이 계시한 진리와도 다르고, 과학이 발견한 진실과도 다른 법은 정치제도의 역사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어 다양한 목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다. 하지만 법은 일단 금기의 기술로서, 각자가 타인 및 세상과 맺는 관계 속에서 개인을 초월해 모든 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하나의 공통된 인류학적 구조를 마련한다.

▣ 작가 소개

저자 : 알랭 쉬피오Alain Supiot
1979년 프랑스 보르도대에서 법학으로 국가박사학위를 받은 뒤, 푸아티에대와 낭트대를 거쳐 2012년부터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로 재직하며 ‘사회국가와 세계화: 연대에 관한 법적 분석’이라는 강좌를 맡고 있다. 쉬피오의 연구는 법학, 인류학, 사회학 등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있으며, 특히 사회적 관계의 교의적 기초에 관한 분석을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다. 1993년에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지향하는 낭트인간학연구소를 설립했고, 2008년에는 다양한 사회의 교의적 기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학술적 교류를 목적으로 낭트고등과학연구원을 설립해 2013년까지 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필라델피아 정신: 시장전체주의를 넘어 사회적 정의로L’esprit de Philadelphie: La justice sociale face au Marche total』 『노동법비판Critique du droit du travail』 『노동법Droit du travail』 『노동법원제도Les juridictions du travail』 등이 있으며, 1999년에는 노동의 변화와 노동법의 미래에 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고서 「고용을 넘어Au-dela de l’emploi」 프로젝트를 총괄한 바 있다.

역자 : 박제성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프랑스 낭트대에서 알랭 쉬피오의 지도 아래 「근로자대표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재직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근로자대표제도의 재구성을 위한 법이론적 검토」 「사내하도급과 노동법」 「기업집단과 노동법」 등의 보고서를 펴냈다. 쉬피오의 『필라델피아 정신』 『프랑스 노동법』을 번역했다. 최근에는 하청노동을 주제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역자 : 배영란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에서 순차 통역 및 번역 석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에펠 스타일』 『책의 탄생』(공역), 『피에르 라비의 자발적 소박함』 『불온한 생태학』 『실수 없이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여자, 남자 차이의 구축』 『인간이란 무엇인가』 『내 감정 사용법』 『미래를 심는 사람』 등이 있으며,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번역에도 참여하고 있다.

▣ 주요 목차

역자 서문
서문

제1부 법률적 교리: 우리의 기본 신념

제1장 인간이란: 이마고 데이imago Dei, 신의 형상을 본떠 만든 존재
인간의 규범적 구성 | 개인의 법률적 근거 | 총체적 해방을 향하여: 해체된 인간

제2장 법률의 제국: 법은 엄격하다, 하지만 법은 법이다
사유 방식의 다양한 변형 | 법률과 법칙에 대한 인간의 지배 | 법률로 설명되는 인간

제3장 말의 구속력: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계약의 ‘문명적 소임’ | 계약의 기원 | 합의의 보증인으로서의 국가 | 계약적 관계의 재봉건화

제2부 법적 기술: 해석의 자원들

제4장 과학기술의 제어: 금기의 기술
기술적 진보에 동참하는 법 | 기술을 인간적으로 만드는 도구로서의 법

제5장 권력의 이성적 근거: 통치에서 ‘협치’로
주권의 쇠퇴 | 자유의 봉건적 예속

제6장 인류의 결속: 인권의 올바른 쓰임
인권이라는 신조 | 서양식 근본주의의 세 가지 형상 | 개방적인 해석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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