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으로서의 정의 (2016.9)

▣ 출판사서평

정의와 자유주의에 관한 롤즈의 마지막 작업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1980년대에 롤즈가 하버드대학에서 행했던 정치철학 강의에 기초하고 있다. 초판은 롤즈의 두 역작인 『정의론』 초판(1971)과 『정치적 자유주의』(1993) 사이인 1989년에 출간되었다. 그러나 롤즈는 『만민법』(1999)과 『정의론』 개정판(1999)까지 출간한 후, 자신의 그동안의 사유 변화를 반영하여, 『정의론』을 비롯한 이전 저술들에서 잘못 다루어진 서술들을 수정하고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관점들을 추가하여 바로 이 책,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개정판)을 2001년에 출간한다. 『정의론』을 다시 썼다고 평가받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은 롤즈가 2002년에 타계함으로써 그의 마지막 작업이 되었다. 이 책은 롤즈의 이 마지막 작품을 국내에 처음으로 번역, 소개하는 것이다.

롤즈는 1971년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명명된 정의론을 주장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갖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의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도록 채택하는 원칙들이 정의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즉 그것은 사회계약론의 전통을 이어받아 정의의 원칙이 공정한 조건에서 사람들의 계약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롤즈는 정의의 원칙을 정하는 계약의 공정한 조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유롭고 합리적인 시민의 대표들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는, 즉 자신의 천부적 재능이나 사회적 지위, 자신의 가치관이나 특수한 심리적 성향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원초적 입장’의 관념을 제안했다. 그리고 원초적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들이 결국 정의의 두 가지 원칙에 합의할 것이라고 추론했다.

정의의 제1원칙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며, 정의의 제2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는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함께 포함한다. 롤즈가 원초적 입장으로부터 도출해낸 정의의 두 원칙은, 한편으로 사회적 선의 극대화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여기는 공리주의에 반대하여 모든 시민의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옹호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천부적 재능과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에 따른 영향을 어느 정도 보정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그래서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평등’의 입장으로 이해되었고, 자본주의적 복지국가의 시도를 철학적으로 정당화한다고 여겨졌다. 『정의론』의 출간은 당시의 정치철학 담론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롤즈의 정의에 관한 이론은 정치철학자라면 누구나 그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 하나의 기준 역할을 하며 수많은 규범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1980년대 소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도 이로부터 시작된다.

정치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정의론』을 다시 쓰다

이후 롤즈는 1985년의 논문 「공정으로서의 정의: 형이상학적이 아니라 정치적인」에서부터 정치적 자유주의의 관념을 발전시키기 시작했고, 이것은 1993년 『정치적 자유주의』의 출간으로 이어졌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중요한 관점이 제시되었다. 롤즈는 자유로운 민주 사회가 다양한 포괄적 신념 체계를 갖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회임을 강조하고, 이처럼 서로 다른 종교적·철학적·도덕적 신념 체계들로 분열되어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안정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존속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이것이 정치적 자유주의의 근본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롤즈는 공적 이성과 비非공적 이성을 구별하면서,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들에 관한 한 우리가 비非공적 이성이 아니라 공적 이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공적인 정당화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정치 문화에 내재하는 것으로서 시민들이 갖는 서로 다른 포괄적 신념 체계들의 중첩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의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의관은 다양한 포괄적 신념 체계들과 구별되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정치적 정의관이다.

롤즈는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을 인정할 때 정치적 정의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이 『정의론』에서 제안했던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하나의 포괄적 신념 체계로서의 자유주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포괄적 신념 체계들의 중첩적 합의의 대상인 정치적 정의관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단지 하나의 포괄적 신념 체계인 자유주의에 속한 것으로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의한 질서 정연한 사회는,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비현실적인 개념이 될 것이다.

이처럼 『정의론』에서 『정치적 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롤즈의 사유는 몇 가지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그러한 변화에 의거하여 『정의론』을 다시 쓰고 있다. 『정의론』에서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하나의 포괄적 신념 체계로서의 자유주의에 속한 입장으로 제시했었다.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를 주창하게 된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중첩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정의관으로 새로이 제시해야만 하게 되었고, 바로 그 일을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하고 있다. 『정의론』과 비교해 볼 때 정치적 정의관의 지위를 갖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그 내용 면에서 약간의 변화와 함께, 특히 정의의 두 원칙을 도출하는 논증의 조직 방식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자들은 1-3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롤즈는 정치적 정의관으로서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근대 입헌 민주 사회의 정치 문화에 내재하는 근본 관념들로부터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독자들은 저 근본 관념들에서 출발하여 정의의 두 원칙의 내용과 그 원칙들이 선호되는 근거, 그리고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정의의 두 원칙에 도달하게 되는 추론에 대하여, 『정의론』에 대한 비판들을 수용하면서 이루어진 변화들에 대한 지적과 함께, 롤즈의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의로운 기본 구조의 제도들을 다루는 4부에서 롤즈는 『정의론』에서 복지국가 자본주의와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차이를 강조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복지국가 자본주의가 아니라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정의의 두 원칙을 만족시키는 체제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5부에서는 그가 정치적 자유주의 관념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질서 정연한 사회의 안정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롤즈의 저작에 이미 익숙한 독자들은 필요에 따라 각각의 부들을 독립적으로 참고해도 좋을 것이다.

롤즈의 사유가 압축되어 있는 입문서

롤즈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도 이 책은 좋은 입문서가 될 수 있다. 롤즈의 사유가 매우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이 책은 전기 사유와 후기 사유가 만나는 접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이론의 전체 체계와 변화에 대한 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롤즈의 사유는 현대사회의 정치적 문제와 과제들에 대해 자유주의적 입장이 제공할 수 있는 답변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의 견해에 동의를 하든 그렇지 않든 사회 정의에 대해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논할 수는 없게 되었다. 만약 정치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 싶다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참고해야 한다.

추천사 및 서평

롤즈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정치사상가 두세 명 중의 한 명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그의 설명은 정치철학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인용된 것에 속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그의 정치 이론을 한데 모아 통일된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그의 정치 이론에 대한 통합적인 서술을 제공한다. 도전적인 책이지만, 분명 롤즈의 사유에 대한 주요 입문서가 될 것이다. 반드시 읽어야 할 책.
- J. D. 문

『정의론』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말이 쓰여왔고, 『정의론』의 신념 체계를 옹호하고 확장하는 롤즈의 여러 편의 논문과 몇 권의 책이 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분명히 그것들 중에서 마지막이 될 것이며, 롤즈의 최종적인 입장에 대한 가장 훌륭하고 포괄적인 서술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작품이다.
- 사이먼 블랙번, 『타임즈 리터러리 서플리먼트』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정치적 자유주의로부터 이론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롤즈가 전에는 충분히 언급한 적이 없었던, 맑스의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복지국가 자본주의의 도덕적 결점과 같은 중요한 주제들을 다룬다. 롤즈의 오랜 독자들은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건강관리에서부터 젠더 차이에 따른 법적 지위에 이르는 문제들에 대해 샌델, 센, 오킨,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비평가들에게 신중하게 답변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기뻐할 것이다.
- 로버트 브리스코, 『보스턴 북 리뷰』

▣ 작가 소개

저 : 존 롤스
1921년에 볼티모어에서 태어나 프린스턴 대학을 다녔다. 세계대전의 기간에는 태평양에서 복무하였고, 종전 후 장교제의를 거절하고 프린스턴으로 돌아와 정치철학을 계속 공부하였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옥스포드에서 공부하면서 이사야 벌린과 하트의 영향을 받았다. 1962년 코넬대 교수, MIT 교수를 거쳐, 하버드 교수로 정식 임용이 되었다.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철학을 40년 동안 가르치면서 ''정의''라는 한 주제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한 학자로 정평이 나 있다. 그 공로로 1999년 쇼크상(Schock Prize)을 수상하였다.

그는 분석철학이 풍미하던 20세기 영미 철학계에서 사회철학과 윤리학을 되살린 거장이다. 현대 윤리학, 정치철학, 경제학을 비롯한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현대의 고전으로 꼽히는 『정의론』을 통해 독창적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철학과 윤리학에서 존 로크, 토머스 홉스 등에 버금가는 입지를 확보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는 1958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논문을 발표한 뒤 사회 정의에 대한 현대적 해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분배적 정의」, 「시민불복종」, 「정의감」 등의 논문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의 오랜 탐구의 결실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의 필생의 대작인 『정의론』(1971, 1991)인데, 이 책은 출간과 동시에 20세기를 대표하는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그의 주요 저작으로는 이 책과 함께 그의 3대 명저로 꼽히는 『정치적 자유주의』(1993), 『만민법』(1999) 외에도 『근대도덕철학사 강의』(2000), 『공정으로서의 정의』(2001) 등이 있다.

편자 : 에린 켈리
Erin Kelly
하버드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터프츠대학 철학과의 부교수이자 학과장으로 있다.

역자 : 김주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에식스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에 재직하며 철학사와 사회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니체에게서 주인과 노예의 문제」(『철학』 98집, 2009), 「니체와 야누스적 근대」(『니체연구』 20집, 2011)와 「니체와 프로이트: ‘내면화 테제’의 비교고찰」(『니체연구』 27집, 2015) 등이 있고, 『낭만주의의 명령: 세계를 낭만화하라』(그린비, 2011)를 번역했다.

▣ 주요 목차

편집자 서문

서문

1부 근본 관념들
§1. 정치철학의 네 가지 역할
§2. 공정한 협력 체계로서의 사회
§3. 질서 정연한 사회라는 관념
§4. 기본 구조라는 관념
§5. 우리의 탐구의 한계
§6. 원초적 입장의 관념
§7.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이라는 관념
§8. 근본 관념들 사이의 관계
§9. 공적 정당화 관념
§10. 반성적 평형의 관념
§11. 중첩적 합의의 관념

2부 정의의 원칙들
§12. 세 가지 기본 사항
§13. 정의의 두 원칙
§14. 분배적 정의의 문제
§15. 주제로서의 기본 구조: 첫째 종류의 근거
§16. 주제로서의 기본 구조: 둘째 종류의 근거
§17. 누가 최소 수혜자인가?
§18. 차등의 원칙의 의미
§19. 반례를 통한 반론들
§20. 정당한 기대치들, 권한, 응분
§21. 천부적 재능을 공동 자산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22. 분배적 정의와 응분에 대한 정리

3부 원초적 입장으로부터의 논증
§23. 원초적 입장의 정립
§24. 정의의 여건
§25. 형식적 제약들과 무지의 베일
§26. 공적 이성의 관념
§27. 첫 번째 근본적 비교
§28. 논증의 구조와 최소 극대화 규칙
§29. 셋째 조건을 강조하는 논증
§30. 기본적 자유들의 우선성
§31. 불확실성 혐오에 대한 반론
§32. 평등한 기본적 자유들의 재검토
§33. 둘째 조건을 강조하는 논증
§34. 두 번째 근본적 비교: 도입
§35. 공지성에 속하는 근거들
§36. 호혜성에 속하는 근거들
§37. 안정성에 속하는 근거들
§38. 제한된 효용의 원칙에 반대하는 근거들
§39. 평등에 대한 언급들
§40. 결어

4부 정의로운 기본 구조의 제도들
§41. 재산 소유 민주주의: 도입
§42. 체제들 사이의 몇 가지 기본적 차이
§43.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선의 관념들
§44. 입헌 민주주의 대 절차적 민주주의
§45. 평등한 정치적 자유들의 공정한 가치
§46. 다른 기본적 자유들의 공정한 가치에 대한 부정
§47. 정치적 자유주의와 포괄적 자유주의의 차이
§48. 인두세와 자유의 우선성에 대한 주석
§49.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경제 제도들
§50. 기본 제도로서의 가족
§51. 기본재들의 지표의 유연성
§52. 맑스의 자유주의 비판에 대하여
§53. 여가 시간에 대한 간략한 언급

5부 안정성의 문제
§54. 정치적인 것의 영역
§55. 안정성의 문제
§56.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그릇된 방식으로 정치적인가?
§57. 정치적 자유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58. 유토피아적이지 않은 중첩적 합의
§59. 합당한 도덕 심리
§60. 정치사회의 선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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