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코이와 공무원

“대한민국 공무원은 무능한 존재인가,

무능하게 만들어진 존재인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임용된 순간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철밥통으로 조롱받는 공무원은 진정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을 하는 무능한 사람들일까?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20년, 5급 사무관인 저자는 산불, 수해, 폭설 피해의 현장과 악성 민원과의 고투 등을 겪어내고 있는 피·땀·눈물 가득한 일선 공무원들의 ‘진짜 노동’ 현실에도 불구하고 왜 무능의 아이콘이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그 이유를 파헤친다. 그리고 마치 환경에 따라 크기가 결정되는 비단잉어 ‘코이’처럼 공직사회라는 폐쇄적 환경이 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재단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든다고 진단한다. 그렇다면 공직사회라는 이름의 어항의 크기를 축소시키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 책은 공직사회의 시스템적·문화적 부조리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철밥통 공무원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 변화를 촉구할 뿐 아니라, 공무원을 물고기 코이에 빗대어 어항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 나아가 드넓은 강물로 나아갈 수 있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지은이 : 김영수

1977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나 2005년부터 공직에 몸담고 있다. 예산, 감사,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예산 및 감사 관련 출강을 통해 공직사회 기초를 다지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 책은 지난 20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겪은 부조리와 문제점에 대한 기록이자, 더 나은 공직사회를 향한 치열한 고찰의 결과물이다. 급변하는 AI 시대,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더 이상의 구태를 답습하지 않고 의미 있는 구조적 쇄신을 이뤄내길 바라는 마음을 함께 담았다. 저서로 《알고 보면 엄청 쉬운 공무원 예산 이야기》, 《똑똑하게 감사받는 법, 야무지게 감사하는 법》 등이 있으며, 블로그 ‘세상의 모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를 운영하고 있다.

책을 펴내며 

1장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으로 산다는 것

1. 인구정책은 실패한 걸까? 실패당한 걸까? 

2. 철밥통의 그들 

3. 산불이 났다. 그리고 공무원이 죽었다 

4. 공무원은 물고기 코이 

2장 공직사회라는 어항: 시스템적 요인

1. 민원 공화국, 민원 만능주의

2. 보여주기식 양두구육 정책

3. 예산의 모순과 부조화

 지방에는 돈이 없다 | 보조금 경쟁에 매몰되다 | 예산을 남기면 큰일이 난다 | 신속집행의 비논리 | 예산은 ‘법정 사무’일까? 

4. 채무의 딜레마 

5. 종합청렴도 1등은 정말 청렴할까? 

6. 공무원의 아킬레스건, 징계 

3장 공직사회라는 어항: 문화적 요인

1. 온정주의와 연공서열 

2. 표창 나눠 받기 

3. 보고하다 날이 샌다(Feat. 오타만 보는 문화) 

4. 일을 잘하면 일이 많아진다(Feat. 빌런 전성시대) 

5. 회의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회의 공화국 

6. 언제 어디서나 의전이 먼저 

7. 보조 자료의 보조 자료 

8. 기대와 실망의 무한 반복 

4장 공직사회에 대한 몇 가지 제언

1. 공무원 신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충주맨, 정책 홍보가 나아가야 할 또 하나의 방향 

2. 공직사회를 믿어 보자 

탈출을 포기한 코끼리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 ‘신뢰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 

3. 공무원 보호장치가 시급하다 

 공무원은 막 대해도 된다는 암묵적 인식 | 시대에 맞는 공무원법이 필요하다 

4. 예산의 패러다임 박살내기 

 다 쓰지 말고 남겨 보자 | 진짜 예산 인센티브제도 | 신속집행 대신 이제는 균형집행 |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이제 그만 | 열악한 지방 예산의 돌파구, 관광세 | 전방위적인 예산 실링제 도입 | 포괄적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근거를 마련하자 

5. 인구 증가 정책 갈아엎기 

6. 조직문화를 제대로 바꿔 보자 

 평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침묵은 금일 수 없다 | 수직에서 수평으로의 전환 

7. 좋은 조직을 꿈꾼다면 선배 먼저 

부록

덧붙이는 글 1. 그만둘까 고민하는 공직자들에게 

덧붙이는 글 2.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