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파산

성실하게 살아갈수록 경제적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우리 시대 청년들에 관한 내밀한 보고서이자 패자부활전 생존 매뉴얼

“대한민국에 실패할 권리를 허하라!”

한국 사회,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2023년 개인회생 신청자 중 47%가 2030 청년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 책의 저자는 회생 및 파산 전문 변호사로, 몇 년 전부터 늘어나고 있는 2030 청년들의 빚 상담을 토대로 이들이 성실하게 살아갈수록 경제적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고발한다. 소득보다 빠르게 부채가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유일한 세대인 2030 청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이들이 왜, 어떻게 부채를 안게 되는지, 누가 이러한 정글을 설계하는지를 낱낱이 파헤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청년 파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과 실패를 넘어 공동체의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구조적 재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청년들의 실태에 관한 내밀한 보고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사회 비평서에 머무르지 않는다. 저자는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빚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죄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의 리스크에 대해 이미 지불한 ‘보험료’임을 역설하며, ‘도산법’이라는 자본주의 최후의 안전망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패할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청년들에게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탄성을 제공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구체적인 9가지 제도적 처방전을 제공할 뿐 아니라 파산한 사람들을 위한 패자부활전 생존 매뉴얼을 제공하는 이 책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탐구하는 독자들과 청년정책 입안자들에게는 현장의 절박함이 담긴 최고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지은이 : 박기태

도산·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12년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15년간 노숙인의 시에 곡을 붙여 노래 부르는 등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 관련 봉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센터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오랜 시간 노숙인들과 함께하며 그들 대부분이 감당할 수 없는 빚 앞에서 삶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환 불가능한 빚이 개인의 의지를 꺾고, 가정을 해체하며, 사람을 노숙과 범죄로 내모는 현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이들을 돕고 싶어 법조인이 되었다. 현재는 회생·파산뿐 아니라 사람들을 경제적 벼랑 끝으로 내모는 보이스피싱·사기 범죄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 등 금융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회생·파산 사건들을 담당하며 많은 청년이 빚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현실을 알게 되었고, 대부분이 개인의 잘못을 넘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절감하면서 이들에게도 실패할 권리와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가 있음을 알리고 싶어 이 책을 집필했다. 도산 제도의 필요성과 금융 범죄의 위험성, 그리고 금융회사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알리기 위해 방송과 유튜브 출연, 칼럼 기고 등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추천사 프롤로그 허물지 못한 경계

1장 빚은 어떻게 청년의 삶을 무너뜨리는가

1. 상담실 문 너머 ‘지훈 씨’들의 이야기

2. 마이너스 통장의 첫 번째 주인

학기당 500만 원의 입장권 | 구직이라는 이름의 무급노동 | 첫 월급, 240만 원이라는 착시와 늪의 시작 | 결혼도, 내일도 지워버린 벼랑 끝의 마음

3.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인간

손안의 카지노 | 본인인증이라는 현대판 호적 | 0.7평의 감옥, 경제적 사망이 부른 은둔 | “쓰레기 같은 놈이라도 살려주세요”

4. 국가가 권한 빚

모범 정답의 배신, 신혼의 꿈이 담긴 2억 원짜리 전세 계약서 | ‘빌라왕’의 죽음과 남겨진 빚 | 시댁의 빈방과 심리적 감옥 | 이혼 대신 ‘개인회생’이라는 리셋 버튼

5. 사기 피해자가 피의자가 될 때

포모가 부른 덫, 유명 전문가를 사칭한 무료 문자의 유혹 |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의 덫: 카카오뱅크 아이디를 넘긴 대가 | 피해자에서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전락하다 | ‘형사 처벌’과 ‘빚’이라는 두 개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법

6. 네 개의 방, 하나의 정글

2장 정글의 설계자들, 대한민국 청년의 빚 증가 원인 분석

1. 노동 소득이 자산 상승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절망의 공식 더 이상 미래 준비가 아닌 저축 | 노동의 가치가 상실된 시대

2. 2030 청년층의 영끌은 ‘투기’가 아니라 처절한 ‘주거 생존’

전세 제도의 불안정성과 깡통전세가 만든 ‘자가 소유’의 압박 | ‘지금 아니면 평생 내 집은 없다’는 공포가 만든 비자발적 영끌 | 주거 안정이 기본권이 아닌 ‘도박의 판돈’이 된 사회

3. 마지막 로또, 왜 빚까지 내서 코인 판으로 달려갔는가

하이리스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리스크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세대의 결단 | ‘변동성’이 유일한 기회가 된 배경

4. 청년의 절망을 사냥하는 사기 생태계의 실체

신뢰를 살찌워 도축하다 | 성실함과 선의를 착취하다 |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영혼을 해킹하다 | 2차 사기의 늪 | 사냥의 끝,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라

5. 정글의 심연, 몸을 담보로 한 착취와

캄보디아의 비극 국내의 덫, 성 착취의 굴레와 마이킹(선불금)의 올가미 | 정글의 끝, 왜 하필 ‘한국 청년’인가? | 악마의 유혹과 지옥의 풍경 | 사육과 파괴 | 국가의 부재와 풍선 효과 | 실제 상담 사례: “오지마, 오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 빚이 부른 고통

6. 보이스피싱과 사기 범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금융기관의 책임 재정립 | 정부의 움직임, 무과실 배상책임제 추진과 은행권의 저항 | 편리함을 위해 안전을 포기한 대가 | Regulation E: 미국 은행이 밤새워 해킹과 사기를 막아야만 하는 이유 | 시스템을 가진 자가 움직여야 범죄가 멈춘다 | 청년을 살리는 방안으로서의 회생·파산

3장 이미 낸 보험료, 당신의 빚은 죄가 아니다

1. 당신은 이미 ‘파산의 값’을 선불로 지불했다

방송국에서 회생·파산 변호사를 볼 수 없는 진짜 이유 | 금지된 열매, 금융업과 이자의 연대기 | 죄악은 혁신의 연료가 된다 | 이자의 정체, 리스크 프리미엄 | 선불로 낸 보험료 | “은행은 채무자를 비난할 권리가 없다”

2. 샤일록의 저울보다 비정한 현대 금융

샤일록의 법정: 계약과 생존권의 경계 | 정보의 비대칭과 가스라이팅 | 책임의 재정의

4장 회생·파산은 국가적 투자다

1. 혁신은 빚에서 태어나고, 실패할 권리가 혁신을 만든다

‘반카 로타’와 광장의 도끼질 | 창조적 파괴와 패자부활전 | 냄비 속의 개구리: 맥킨지의 섬뜩한 경고 | 미국의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고, 한국의 트럼프는 신용불량자가 된다 | 도산법은 ‘혁신의 인큐베이터’다 | 좀비 기업과 좀비 시민

2. 0.7%의 도덕적 해이를 잡으려다

99.3%의 납세자를 버릴 것인가 사회적 시체와 인간 재활용 중 무엇을 원하는가 | 도산법에 대한 오해 | 면책 결정문, 국가가 건네는 두 번째 삶의 초대장

5장 실패할 권리를 허하라: ‘재기의 사다리’를 위한 9가지 정책 제안

1. [비용 장벽 제거] 진입 장벽을 낮추자:불법 브로커 퇴출과 클린 바우처 제도

2. [시간 장벽 제거] 추심의 공포를 즉각 차단하자:48시간 임시중지 제도

3. [생계 장벽 제거] 회생 기간 중 불법 사채의 늪을 제거하자:긴급 생계비 브릿지 대출

4. [장소 장벽 제거] 고무줄 판결과 행정 지연을 혁파하자:전국 법원 표준 실무준칙 법제화

5. [정보 장벽 제거] 데이터를 개방하자: 원스톱 플랫폼

6. [인식 장벽 제거] 개인 채권자를 보호하자: 개인 채권자 최소 변제율 보장 제도

7. [책임 장벽 제거] 금융기관에도 책임을 묻자: 대출에 대한 책임 부과

8. [미래 장벽 제거] 금융 사다리를 제공하자: 소액 마이너스 통장과 크레딧 빌딩 적금 제도

9. [의지 장벽 제거] 위기의 가구를 먼저 발견하자: Push형 복지 시스템

에필로그 부채의 종말, 그리고 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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