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선택

인구는 줄고, 국경은 열리고, 국적은 선택된다

국가와 국민, 국적에 대한 통념에 도전하는 발칙한 제언

“언제까지 저출산 타령만 할 것인가?”

인구가 줄고 소비층이 늙어가는 지금,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을 선택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국민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살고 싶은 나라를 비교하고, 더 나은 조건을 찾아 국적을 바꾸는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고 있다. 《국가선택》은 그 거대한 전환을 세계 각국의 사례로 포착한다. 포르투갈과 뉴질랜드는 젊은 세대를 내보내고 있으며, 홍콩은 체제 변화 속에 구성원 자체가 빠르게 교체되고 있다. 반면 캐나다는 적극적인 인구 수혈로 활로를 열고, 일본은 비이민 국가라는 원칙을 조용히 내려놓는다. 어떤 나라는 조용히 버림받고, 어떤 나라는 전략적으로 선택받는다. 이 흐름 속에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한국은 어디쯤 서 있는가. 이 책은 인구와 이민, 국가 생존의 조건을 촘촘히 분석하고, 한국이 국가로서 그리고 한국인이 개인으로서 선택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국가선택'은 매우 흥미로운 개념 변화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고다.

- 이승욱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지은이 : 우원규

서울대학교에서 '출산과 결혼 시기에 연령이 갖는 의미'를 분석한 연구로 보건학(인구)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상이 아닌, 개인의 가치관이 행위로 옮겨가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산, 결혼, 건강행위, 자살 등이 개인의 가치관과 갖는 연관성을 연구해왔다.

박사를 마친 뒤에는 제3세계로 향했다. 인식개선,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수행했다.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사람들의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인구라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실제로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국가선택》은 그 관점의 첫 시작이다. 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다. 앞으로도 AI와 로봇 시대의 도래,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짚으며,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글을 지속적으로 출간할 계획이다.

추천사

프롤로그

1장 국가, 국민 그리고 인구

국가와 국민의 관계 재편

사회 지속을 위한 구성원, 국민

비교 대상이 된 ‘살고 싶은 나라’

애국심은 희소자원

한계 체감에 이른 나라들

노인 인구 40%, 불편이 일상이 된다

노인 인구 30%, 마지막 여유 구간

국가로서 버티지 못하는 상황

생산연령인구 vs. 소비인구

출산율에 기댈 수 없는 이유

사라지는 소비인구

special report 연금을 받아도 가난한 사회

2장 이민에서 답을 찾다

인구 수혈

미국: 이민으로 성장하고 이민으로 갈등하는 나라

독일: 통합되지 않은 다양성

프랑스: 유사성은 흡수를 낳고 차이는 경계를 만들다

영국: 이민 갈등이 국가 진로를 바꾼 극단적 사례

선별적 이민: 누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독일: 체질을 바꾸는 이민 전략

일본: 비이민국가의 조용한 전환

미국: 정치적 반이민, 경제적 친이민 정책

영국: 브렉시트 이후 오히려 늘어난 이민

프랑스: 이민시장은 열고, 통제는 강화한다

캐나다: 적극적인 인구 수혈 국가

우크라이나 난민이라는 변수

더 확대되는 선진국 인구 수혈

special report 국가 유지를 위한 적정 인구 수

3장 국민이 떠나는 나라

인구유출 위기의 나라들

포르투갈: 전통적인 인구 부족 국가

뉴질랜드: 살고 싶은 나라에서 떠나고 싶은 나라로

홍콩: 구성원이 빠르게 교체되는 도시

special report 청년 탈출과 국가 쇠퇴의 신호

4장 선택받는 국가, 선택받는 국민

선택받는 국가

인구 유출의 진짜 비용

국가 등급에 따른 인구 이동 시나리오

선택받는 국가의 특징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

선택받는 사람들

동아시아 3국: 세계가 선호하는 인력

5장 한국의 선택, 한국인의 선택

소멸 위기의 국가

일본: 축적된 자산으로 버티는 초고령국

싱가포르: 관리형 이민국가

대만: 한국의 고위험 버전

국가로 살아남기

남북통일, 재생의 가능성

이민 국가로서 전략

‘이민 경유국+체류형 국가’로의 전환 가능성

한국인으로 살아남기

세대별 차이와 전략

복수국적, 다양한 직업, 다양한 정체성

에필로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