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라이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지도자들이 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가

미국정치학회 회장 수전 C. 스토크스의 분석과 진단, 그리고 해결책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최고의 정치 체제로 받아들인다. 많은 국가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잘 작동하고 있는가?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 세계 곳곳에서 이상이 감지되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침식의 물결에 휩쓸리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과 수상이 자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공격하면서 정치적 규범을 위반하고 권력을 강화하며, 때로 임기까지 연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주의 침식은 선출된 정부의 정상적인 행동과 군사 쿠데타 사이에 있다. 전자는 흠이 없지 않지만,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유지된다. 쿠데타는 갑작스럽고 급격한 붕괴다. 민주주의 침식은 그 이름이 시사하듯 쿠데타보다 느린 쇠퇴 과정이지만, 견제되지 않는다면 체제에 심각한 결함을 남긴다. 그리고 일부 민주주의는 침식되다가 독재에 이른다.

《백슬라이더》는 이에 대한 첫 포괄적 설명을 제공한다. 현재 미국정치학회 회장이기도 한 저자 수전 스토크스는 풍부하고 독창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20세기 말 세계화의 유산인 소득 불평등의 심화로 일부 국가들이 독재로 퇴행할 위험에 처했음을 증명한다. 변화에 뒤처져 소외된 미국·인도·브라질 같은 나라의 유권자들은 우파 종족민족주의 지도자에게 끌리고, 베네수엘라·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나라의 유권자들은 좌파 포퓰리즘 지도자에게 매료된다. 스토크스는 민주주의 침식의 ‘핵심’ 경제적 위험 요인으로 소득 불평등을 꼽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의 나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 책은 민주주의 자체를 규명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민주주의 퇴행이 무엇인지 규명한 다음, 민주주의였던 나라들이 왜 민주주의 침식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즉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정치인들이 왜 권력을 잡게 되었는지, 즉 유권자들이 왜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하게 되었는지 파헤친다.

먼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정치인은 늘 있어왔다고 전제한다. 그런데 왜 20세기 말부터 시민들이 이런 정치인들을 지지해 그들에게 권력을 쥐어주었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게다가 개발도상국이나 최근에 민주주의가 정착한 나라들뿐만 아니라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스토크스는 다차원적으로 원인을 추적한다. 정치·경제의 구조적 차원과 정치인·유권자라는 행위자 차원, 이 두 차원을 모두 분석 대상으로 삼아 통계학적으로 증명한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정당과 정당 체계의 변화를, 경제적 차원에서는 20세기 말부터 신자유주의로 인해 심화한 소득 불평등을, 정치인 측면에서는 정치인들이 구사하는 전략과 그 동기를, 유권자 측면에서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지도자를 추종하게 되는 동기, 특히 심리적 동기까지 파헤친다.

민주주의를 쿠데타로 단숨에 말살하는 군부 지도자와 달리, 점진적으로 침식시키는 선출된 지도자는 대중의 지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자기들이 공격하는 제도가 부패하고 무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시민들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헐뜯는다. 《백슬라이더》는 민주주의 퇴행의 원인을 밝히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런 민주주의 퇴행을 막을 전략, 그리고 퇴행을 겪었다면 민주주의를 회복할 전략도 제시한다. 즉 언론인·판사·시민단체·야당 지도자 들이 어떻게 민주주의 침식을 막을 수 있으며, 유권자들은 정치 참여와 투표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지은이 : 수전 C. 스토크스 Susan C. Stokes

시카고 대학교 정치학과 티파니 앤드 마거릿 블레이크 석좌교수이자, 시카고 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이다. 하버드 대학교 래드클리프에서 인류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인류학 석사 학위를, 1988년에는 동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워싱턴 대학교, 예일 대학교 등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2025년 9월 미국정치학회(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미국 예술 과학 아카데미(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와 미국 학술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 회원이기도 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라틴아메리카 정치, 비교 정치,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작동 방식 등이다. 지은 책으로 《위임과 민주주의(Mandates and Democracy: Neoliberalism by Surprise in Latin America)》 《중개인, 유권자, 후원주의(Brokers, Voters, and Clientelism: The Puzzle of Distributive Politics)》(공저) 등이 있다.

옮긴이 : 이대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8대학에서 지정학을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이다. 지은 책으로 《정치학으로의 산책》(공저), 《지방정치학으로의 산책》(공저), 《세계 지역의 정치》(공저)가 있다. 옮긴 책으로는 《중국의 지정학》 《전문·관리 계급에 대한 비판》 《사회와 경제》 《비트코인의 정치학》 《레몽 아롱의 자유와 평등》 《한미동맹의 진화》 등이 있다.

그림과 표 목록

서문 겸 감사의 글

서론

1 민주주의 침식이란 무엇인가

1부 정치·경제적 맥락

2 민주주의 침식의 물결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3 우파 종족민족주의

4 좌파 포퓰리즘

2부 퇴행적 지도자와 유권자

5 양극화와 민주주의 헐뜯기: 이론

6 양극화와 민주주의 헐뜯기: 증거

7 퇴행적 지도자를 지지하는 심리학적 배경

3부 저항과 회복

8 민주주의 침식을 막을(그리고 되돌릴) 전략

주

참고문헌

옮긴이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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