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쳐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 출판사서평

‘북한인권법’은 11년째
허공을 떠돌고 있다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했다고 지난 10월 6일 외신이 보도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즉결처형, 납치,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인신매매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대규모로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여느 때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도 욕한다는 대한민국, 자유 언론의 상징과 같은 광화문에서 개성까지의 거리는 불과 60여 킬로미터. 60여 킬로미터 위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사법재판 없이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납치하고 있다. 그야말로 ‘인권’이라는 것이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미지의 땅’인 셈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북한 인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렇다’라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대한민국 국회도 우리와 다를 바 없다. 대한민국 국회에 ‘북한인권법’이 처음으로 발의된 것은 2005년이었으나 2015년인 올해로 11년째 계류 중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유엔 또한 2015년 6월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를 대한민국 서울에 개소하여 인권실태를 조사·고발하고 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땅에 발 딛으며 사는 우리의 국회만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북한인권법을 아직껏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북한인권법’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또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2013년 9월 30일부터 2014년 1월 7일까지 꼬박 100일을 광화문 거리에서 푯말을 들고 ‘사진서명’을 하며 보냈다.

그들의 ‘인권’이
곧 우리의 ‘인권’

사람들은 묻곤 한다. ‘북한 인권보다 대한민국의 인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저자는 되묻는다.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는 북한정권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 인권침해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며 국제법상 그 범죄의 주체인 북한정권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범죄자로 규정하는 북한정권의 조직적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북한 주민의 비참한 현실을 놓고, 대한민국 인권 상황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는 아흔아홉 개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못 가진 사람 앞에서 자신도 백 개를 채우지 못해 불행하다고 말하는 격이 아닌가!’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북한 인권도 ‘우리의’ 인권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판례를 통해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에 따라 북한에서 탈북한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철조망으로 남과 북이 갈려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인권침해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북한 주민을 그저 ‘저 멀리’에 있는 타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이 겪고 있는 비참함에 공감하지도, 돕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인권의 참상은 바로 한반도 전체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며 그들의 인권이 곧 우리의 인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인권법’이란 초석이 세워졌을 때
통일도 가능하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과연 북한 주민에게 ‘인권’이라는 것을 찾아줄 수 있는가? 과연 법 하나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아니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에게 인권을 찾아줄 뿐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자유통일의 그 날을 가져올 초석이나 다름없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을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바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북한인권재단 설립’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실들을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 법무부가 기록, 보존하는 부서를 말한다. 북한인권재단은 인권 개선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단이다.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정부 차원에서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샅샅이 기록하고 있음을 북한정권에 알리고 실행해야 한다. 북한정권이 자행하는 인권침해가 대한민국 법무부에 의해서 보고·기록·보존되며 이것이 이후 통일 청산작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북한정권이 인지할 때, 북한정권은 지금처럼 무자비하게 인권침해 행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인권재단은 일관적, 실질적, 효과적인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지원 없이 북한 인권개선 활동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지속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인권법’의 제정돼야만 첫째,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또 둘째, 일관적, 실질적, 효과적인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셋째,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서 자유통일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며 자유통일의 그 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 작가 소개

저자 : 인지연
인천에서 태어났다. 1991년에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에 입학, 1996년에 졸업한 후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영어 번역가로 활동하던 중 2006년 뮤지컬 「요덕스토리」를 본 이후, 북한 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에 대한 소명을 품게 되었다. 2010년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에 입학한 뒤 2014년 미국 변호사(워싱턴 D.C.)가 되었다. 대학원 재학 중에도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집중하였다.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NANK)’의 대표로 있으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 주요 목차

지은이의 말 _006

프롤로그 _012
제1장 100일 ‘국민캠페인’ 시작! _015
제2장 “여기 인권이나 신경 써라 ” _025
제3장 ‘페이스북’으로 전파되는 캠페인 _055
제4장 우리보다 더 큰 세계인의 관심 _075
제5장 100일을 향하여 _095
제6장 그 결과… _105
제7장 북한인권법이 뭐예요? _159
제8장 대한민국 국회의 북한인권법안들 _169
에필로그 _202

부록 미국 북한인권법, 일본 북한인권법 _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