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이 된 대학 -자본의 꼭두각시가 된 한국 대학 구조조정 백서-

▣ 출판사서평

대학 구조조정은 교육 선진화, 학과 통폐합은 학문간의 융복합?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선진화’라 표현했다. 학생들이 자기 장래와 자기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줘야’ 하기에 학문 간 융복합으로서 학과 통폐합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교육이 ‘선진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혹 그렇다 해도 학문 간 융복합이 ‘선진화’ 방법으로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다. 진중권 교수는 이러한 주장에 “융복합이라는 것은 먼저 전공이 있고 그다음 T 자형으로 폭넓게 배우는 것이지 전공 지식이 없는 융복합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라 말한다. 이제 대학은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듯 기업의 입맛에 맞는 졸업생을 찍어내고 모든 대학생은 전공 공부를 뒤로하고 ‘영어’ 하나에 올인하고 있다. 언제부터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 아닌 취업 학교로 전락했을까? 애초에 전공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면 학과든 학부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든 학과를 통폐합하고 취업 잘되는 과만 남긴다면, 이는 ‘대학’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인지, 한국 대학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할 지점을 남긴다. ‘21세기 대학’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야 하고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할지,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에서 어떤 것을 기대해야 하는지 이 책을 보며 함께 생각할 때이다.

캠퍼스 호모사케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경쟁하는가!

지난 4월 경남의 고등학교를 자퇴한 한 학생은 지역의 고등학교를 돌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1인 시위를 함으로써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그의 말처럼 이 책은 한국의 교육이, 나아가 한국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경종이다.

지금까지 대학 구조조정을 강행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책은 없었다. 저자는 모교였던 중앙대뿐 아니라 대학 구조조정이 일어난 일곱 학교를 돌아다니며 재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다.

조르조 아감벤은 현대인의 삶을 ‘호모사케르’로 정의한다. 호모사케르란 고대 로마에서 유래된 용어로 사회적인 권리를 모두 잃고 단순히 숨 쉬는 생명체로 살아야 하는 인간을 말한다. 대학의 주체여야 할 학생들은 이제 캠퍼스의 호모사케르로 전락했다.

이 책은 어떻게 살아내야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 수 있는지, 경쟁이 아닌, 시험이 아닌, 취업이 아닌 교육은 어떤 것인지, 인문학과 예술은 왜 필요하고 왜 배워야 하는지, ‘사람다움’을 알려주는 참된 교육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지침서다. 1장에서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저자가 중앙대학교에 입학해 자퇴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2장에서는 저자의 후배를 인터뷰하며 모교였던 중앙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갖는다. 이어 3장에서는 학생들의 폭발적인 투쟁으로 폐과된 사회학과를 다시 살린 청주대와, 언론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림대 학생들의 외로운 투쟁 이야기를 다룬다. 4장에서는 예술을 탄압하는 대학의 이야기로 음악학부가 폐지될 위기에 놓였던 대진대와 영화학부를 폐지하려는 건국대의 이야기를 담았다. 5장에서는 유일하게 구조조정 투쟁에서 승리를 거둔 덕성여대와, 교육부의 일률적인 대학구조개혁안에 못 이겨 학과를 통폐합한 경기대의 사례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임재홍 교수가 교육부가 내세운 대학구조개혁안을 파헤친다. 또한 장별로 진중권, 박노자, 서보명, 안민석 국회의원 등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유명 인사들의 인터뷰를 수록했다.

진중권의 말 “취업률은 대학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기업가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문제예요. 대학보고 맞춤형 인재를 만들라고 하면 그래, 만들어주겠다, 그럼 일자리는 니들이 만들어야지 왜 대학한테 맡기느냐, 이게 맞는 거죠. 우리끼리 경쟁하면 일자리가 나오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박노자의 말 “신자유주의 사회의 특징이 참혹한 투쟁 조건을 만들고 각자도생하라는 것이죠. 개인에게 매우 참혹한 투쟁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다음 성공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죠. 당신 탓이다, 억울하면 열심히 해라,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학생들은 주입된 대로 하면 언젠가 선생님한테 예쁨받고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 믿습니다. 사회가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침몰당하는 겁니다.”

서보명의 말 “기업이 대학을 인수하고 운영에 참여해 사유화하는 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과정에서 빈번한 이권 개입, 비리는 필연적이라고도 하겠지요. 돈을 많이 번 기업이 대학을 통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거나 이념이나 비전이 있어서 대학을 만들거나 지원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기업의 역할은 여기에서 끝나야 합니다. 19세기 미국에서도 대학을 사유재산으로 여기거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이사회를 통해 지배하려던 예는 찾기 힘듭니다. 결국 한국은 대학 정신이나 의미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도 없다는 얘기지요.”

안민석의 말 “교육부의 정량지표 중심의 획일적 평가 때문에 지표성과 부풀리기가 성행하고 기초 학문과 인문학은 줄지어 문 닫고 있습니다. 대학의 왜곡된 경쟁과 갈등이 가속화되면서 오히려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집중화만 더욱 심화되고 있어요. 재정을 미끼로 단순한 정원 감축만 고집할 게 아니라 대학이 말 그대로 상아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정책 결단과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 작가 소개

저자 : 김창인
2009년 중앙대학교에 입학했다. 대학을 기업화하려는 두산그룹과 학교 본부에 맞서다 수차례 징계를 받았고 결국 2014년 5월 자퇴했다. 지금도 전국 대학가에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 대학 기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대학생문화연대 소속 인문학 동아리 쿰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인 평화나비,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에서 활동하고 있다.

▣ 주요 목차

프롤로그

1장 - 대학의 배신

2장 - 사람이 미래다, 중앙대는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대학 구조조정의 선봉’ 중앙대
정태영(2013년 민속학과 학생회장, 전국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대학, 못다 한 이야기
왜 경영자가 1,200명이나 필요해요?
진중권(동양대 교수, 전 중앙대 겸임 교수)
‘교직원’에서 ‘교’ 자는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해요
교직원(중앙대 교직원, 익명)

3장 - 인문학이 사라지는 대학
‘족벌 사학의 대학 구조조정’ 청주대
이순재(2014년 청주대 사회학과 학생회장)
‘아무도 모르는 구조조정 기준’ 한림대
김민지, 김채린, 서연화, 손용훈(한림대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대학, 못다 한 이야기
대학을 보면 사회의 병폐가 다 보여요
박노자(오슬로대 전임 교수)

4장 - 예술이 사라지는 대학
‘구조조정이 만드는 예술 없는 대학’ 대진대
안효진(2014년 대진대 음악학부 구조조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필름이 끊기지 않는 한, 우리는 무직이 아니다’ 건국대
김승주(2015년 건국대 영화학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대학, 못다 한 이야기
대학의 개혁은 결국 대학을 죽이는 개혁이었어요
서보명(시카고 신학대학원 교수)

5장 - 민주주의와 절차가 사라지는 대학
‘학생들의 힘으로 승리한 구조조정 투쟁’ 덕성여대
석자은(2014년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민주주의만 쏙 빠진 구조조정’ 경기대
임승헌(2014년 경기대 총학생회장)
대학, 못다 한 이야기
교육철학이 부재한 정책은 교육 환경을 황폐화할 거예요
안민석(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학생들이 목소리를 더 내야 해요
김재연(전 국회의원, 전 통합진보당)

6장 - 대학 구조조정의 실체
신자유주의 교육과 대학 영리화
임재홍(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전국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정책 위원장)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의 문제점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 대한 결론
신자유주의의 고등교육 영역 침투 배경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란?
교육 시장화, 대학 영리화의 사례
교육은 사유재인가, 공공재인가?
대안은 무엇인가?-정부책임형(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시작하자
참고자료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