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실전 법률 매뉴얼 (2026.3)

경영자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기술유출 대응의 모든 것

기술을 가진 기업의 경쟁력은 개발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술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일까지 포함될 때 비로소 자산이 된다. 《기술보호 실전 ‘법률’ 매뉴얼》은 기술과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이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 어떤 지점에서 유출 위험이 시작되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책이다.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술유출 대응 시나리오를 예방부터 형사·민사 대응까지 한 권에 담았다.

기술유출은 사후 수습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 관리의 문제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식별하는 일에서 출발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정보 접근권한 통제, 퇴직자 관리, 공동연구개발 계약, 기술제안과 협상 과정에서의 단계적 정보 공개까지 기업이 실제로 마주하는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짚는다.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정보는 법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책 전체를 관통한다.

특히 이 책이 주목하는 것은 기술유출의 실제 경로다. 많은 기업이 외부 해킹이나 산업스파이를 먼저 떠올리지만, 현실에서는 전·현직 내부 인력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핵심 연구원이나 실무자가 퇴사 직전 자료를 반출하고, 기업은 사건이 터진 뒤에야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일이 반복된다. 이 책은 이런 상황을 가정에 그치지 않고, 이상 징후 포착과 증거 확보, 초기 대응 절차까지 실무의 흐름에 맞춰 설명한다.

협력사와의 NDA, 공동연구개발 시 권리관계 설정, 스타트업의 협상 초기 대응, 회의록 작성과 공유, 디지털 포렌식, 내용증명 발송,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기술보호에 필요한 주요 쟁점도 빠짐없이 담았다. 경영진과 보안 담당자, 엔지니어가 실제 현장에서 바로 펼쳐볼 수 있도록 구성한 점도 강점이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실무를 쌓아온 전문가들이 기술의 구조를 이해하는 감각과 분쟁의 흐름을 읽는 법률적 판단, 기업 현장의 사례를 정교하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대응은 늦을수록 선택지가 줄어든다. 그래서 기술을 가진 기업에는 ‘사건 이후의 법률 대응’보다 먼저 ‘사건 이전의 준비’가 필요하다. 《기술보호 실전 ‘법률’ 매뉴얼》은 그 준비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위기의 순간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지은이 : 여현동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공학과 및 화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를 취득했다. 변호사이자 변리사로서 법무법인(유) 화우 등에서 영업비밀 침해, 특허 분쟁, 환경·에너지 소송 등을 폭넓게 수행해 왔으며, NIA 인공지능 법제정비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에 참여했다. 현재 법무법인 차온에서 영업비밀·산업기술 보호와 인공지능, 제조물책임, 지식재산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지은이 : 황규호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를 졸업하고, Carnegie Mellon University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를 취득했다. 법무법인(유) 화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거치며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과 제조물책임 소송을 다수 수행했다. 현재 법무법인 차온에서 영업비밀·산업기술 보호, 개인정보·데이터, 스타트업, 지식재산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지은이 : 신상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를, 미국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LL.M.을 취득했다. 한국과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차온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Chambers, IFLR, asialaw 등 유수의 국제 법률 저널들이 선정한 Leading Individual에 지속 랭크되어 왔다.

지은이 : 이루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를 취득했으며,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에서 Visiting Researcher를 지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약 10년간 M&A 및 지배구조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기업법무/M&A 분야에서 라이징스타(Rising Star)와 선도변호사(Leading Lawyer)로 선정되었다. 이후 핀테크 기업 경영진으로 다년간 재직하며 현업에서의 실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 법무법인 차온에서 M&A, 기업지배구조, 기업법무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Prologue : 기술 전쟁의 시대, 당신의 무기는 준비되었습니까?

Part 1. 기술 유출은 사전에 막는 것이 최선이다

_예방 시스템 구축

Chapter 1. 무엇을 지킬 것인가?

법은 어떤 기술을 보호해 주는가?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3가지 요건

최후의 보루, ‘영업상 주요자산’ (업무상 배임죄)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최소한의 기술보호 방안

우리 회사만의 ‘기술 보호 리스트’ 만들기

Chapter 1을 마무리하며

Chapter 2. 어떻게 지킬 것인가? - 내부 관리 시스템

직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기술보호의 시작과 끝

“우리 자료는 비밀입니다”: 비밀관리의 핵심

가장 골치 아픈 문제: 퇴직자 관리와 경업금지약정

Chapter 2를 마무리하며

Chapter 3.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외부 관리 시스템

협력사, 파트너와의 약속: 비밀유지계약(NDA)의 모든 것

“여기까지는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기술자료 제공 시 유의사항

국책과제, 공동연구개발 시 권리관계 명확히 하기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보호: 대기업과의 협상 시 유의사항

Chapter 3을 마무리하며

Part 2.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_기술유출 발생 시 대응 전략

Chapter 1. 유출 정황 포착 - 무엇부터 해야 하나?

내부조사팀 꾸리기와 초기 대응 매뉴얼

디지털 포렌식: 결정적 증거 확보의 첫걸음

변호사 선임,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Chapter 1을 마무리하며

Chapter 2. 법적 조치 개시 - 우리의 선택지는?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 압박과 증거 확보

형사고소 vs 민사소송,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

언론 대응 및 기업 이미지 관리

Chapter 2를 마무리하며

Part 3. 빼앗긴 기술을 되찾는 길

_법적 구제 절차의 모든 것

Chapter 1. 형사 절차 - 범죄자를 처벌하는 길

어떤 법으로 처벌받는가?

고소장 작성부터 재판까지의 흐름

‘부정한 목적’은 어떻게 입증하는가?

Chapter 1을 마무리하며

Chapter 2. 민사 절차 - 손해를 배상받는 길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다: 침해금지 가처분

우리 회사의 손해,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까?: 손해배상 청구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과 보호기간의 이해

Chapter 2를 마무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