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으로 간 성폭력 (2023.2)

상품이 된 감형, 소비자가 된 가해자

성범죄 전담법인이 개척한 산업, 가해자 지원 시장을 고발한다!

오늘날 성범죄 가해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법적·감정적 혜택을 받고 있다. 성범죄 전담법인의 전략에 의한 기부나 지인들의 선처 요구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감형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각종 정보를 공유하며 불안감을 해소하는 가해자 온라인 커뮤니티도 존재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 책은 남성 중심적인 사법 질서와 담론이 지배하는 법시장에서 성폭력은 어떻게 경제적 문제로 재구성됐는지, 가해자는 어떻게 소비자의 위치로 이동할 수 있었는지 살펴본다. 또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논의되지 못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며 가해자와 자원을 경쟁해야 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지은이 : 김보화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남성 중심적인 사법 질서와 담론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이 타자화되는 과정, 성폭력 가해자가 행위를 정당화하고 스스로를 피해자화하는 논리, 성폭력 사건 해결의 의미와 조건 등을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 중 가해자는 납득할 수 없는 감형과 무죄를 얻어내는 반면 피해자는 역고소를 당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같은 현상에 문제의식을 갖고 성폭력은 어떻게 시장화되었고 성범죄 전담법인은 어떤 방식으로 가해자의 감형 사유를 만드는지, 가해자는 어떻게 법시장의 합리적 소비자가 되었는지, 피해자는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어떻게 스스로 고통과 감정을 관리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이 연구를 정리한 박사학위논문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 비판과 ‘성폭력 정치’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는 수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성범죄 가해자 지원 법시장 문제를 세상에 알렸다. 이 책은 그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젠더폭력연구소 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에서 활동했고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은 책으로 《누가 여성을 죽이는가》(공저), 《페미니즘 교실》(공저), 《스스로 해일이 된 여자들》(공저) 등이 있다.

프롤로그

Chapter 1 법시장, 성범죄 가해자를 지원하다

#1 성범죄 전담법인의 등장

#2 성폭력 법·제도의 변화와 성범죄 전담법인의 확산

Chapter 2 힘드시죠? 감형 컨설팅 해드립니다

#1 성범죄 전담법인이 발명한 감형과 무죄의 기술

#2 성범죄 전담법인의 가해자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Chapter 3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 서다

#1 권리에서 책임으로 재구성되는 ‘신피해자론’

#2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재피해자화’

#3 역전되는 피해자의 위치성과 법적 종속화

Chapter 4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란 무엇인가

#1 법·제도가 관리하는 성폭력

#2 성폭력 사건 해결을 둘러싼 의미의 재구성

Chapter 5 ‘성폭력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제안

#1 이론적 제안

#2 실천적 제안

에필로그

감사의 말

부록

주